군복무기간 및 병역제도_대체복무,전환복무,동반입대복무,기술행정병,유급지원병

군복무기간 및 병역제도_대체복무, 전환복무, 동반입대 복무, 기술행정병, 유급지원병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병역제도 또한 다양하다.

1.현역병 복무기간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정치적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축에 관해 이야기되고 실제 많은 기간이 단축되었다. 2018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해군, 해병대는 기존 복무기간에서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3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어들어 각각 21개월, 23개월이 되었다. 단축되는 복무기간은 육군은 2017년 1월 3일 입영자부터, 해군 2016년 11월 3일 입영자부터, 공군 2016년 10월 3일 입영자부터 적용되고,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

 

2.대체복무

대체복무제도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전투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4주간의 군사훈련은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판결 이후 오래 기간 동안 사회적 이슈였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는 아직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3.동반입대 복무

친구나 친척이 함께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를 동반입대 복무제도라고 한다. 아는 사람과 같이 군 복무와 전역을 함께 하면서 군 복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로 육군에만 적용되고 1명만 같이 입대할 수 있다.

 

동반입대 제도에 대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항상 같은 내무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 내무 생활권까지 배치된다.

 

4.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

내가 군 복무를 할 때 아버지가 복무했던, 또는 할아버지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복무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육군은 군 복무 시 가족이 복무했던 부대 배치에 대한 지원을 받아 선발 배치한다.

 

5.기술행정병

군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선발 배치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카투사나 기술 행정병이다. 선발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자격, 면허 소지자가 유리하다. 육군 이외에 공군과 해군 등에서도 선발한다.

 

6.유급지원병(전문병)

군에서는 숙련병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본인이 지원을 하면 복무기간 이 지난 이후에 1년 6개월 범위에서 연장근무를 하는데 이때에는 급여를 받으면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입대하기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동반입대와 대체복무이다. 대체복무는 신체등급에 따라 내가 선택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산업근무요원은 선택이 가능한 제도이다.

동반입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반입대를 한다고 친한 사람과 같이 먹고 자면서 제대할 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훈련소는 같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그러하지 않다.

 

동반입대는 대부분 전방으로 배치를 받는다. 그래서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유급지원병은 제대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을 끝내고 추가로 직업군인처럼 근무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제대하기 전 목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지금은 병월급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또 병장 월급이 200만 원까지 된다면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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