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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검사(신검)_검사 대상자, 준비물, 병역처분기준(신체등급)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현역과 면제의 기준이 되는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받게 되는데 병역판정 검사 즉, 신체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검(병역판정) 검사 대상자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병역판정 검사는 병역판정 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병무청 사이트)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 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 병무청장이 발송하는 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병역판정 검사는 병역판정 검 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되면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대학을 가거나 재수를 하는 경우 미리 신검이라도 받아 두면 여러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군입대시기에 대한 고민과 입대유무는 신검에서부터 시작한다.

 

신검과정

신검은 당일날 모든 과정을 완료한다. 서너시간만에 모든 것이 결정 난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꼭 준비해서 와야 한다. 병역판정 검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리검사 :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 성격자 파악

2.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 정도 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 ~ 7급)

3.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4. 병역처분 : 신체등급을 기준으로 병역 처분을 합니다. 

 

병역판정 검사때 가져와야 하는 것(준비물)

아무 생각 없이 신검받으러 왔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말이 아니고 서류로 이야기해야 한다. 사전에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1. 병역판정 검사 대장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3.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병무용 학력증명서(최종 학교장 발행)

4. 빌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병무용 진단서 外

5. 수형자 : 판결문 사본, 수용 증명서 또는 수형 인명 표 사본

6.. 전, 공상 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 국가유공자 증명서

신체등급(병역처분 기준)

신검이 완료되면 신체등급을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4급이하는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다.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입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1. 현역병 입영대상 : 대학, 고졸 신체등급 1급에서 3급까지

2. 보충역 입영대상 :  고퇴 이하 신체등급 1급에서 4급까지

3.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중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병 입영 가능

4.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처분 대상자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면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든 사람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후 입대 과정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포함해서 재검사가 있을 수 있고 입대 이후에도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준비물(의료기록)은 꼭 가져가야 합니다. 진단서도 병무용으로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질병 형태에 따라서 그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병원기록 전체를 복사하는 것이라 페이지 수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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