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이것만 보면 완벽 대비(고발당했으면 필독).

롤 통매음, 이것만 보면 완벽 대비(고발당했으면 필독).

내가 게임 중 별 뜻 없이 상대를 욕한 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벌금은 물론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법은 그러하지 않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성패드립 한마디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고발당한 사람 입장에서 글을 썼지만 이것을 반대로 하면 고소인 입장이 되는 것이다. 내가 성드립을 당했다면 글 마지막 부분 대처방법을 보고 상대를 고소하면 된다.

 

통매음 뜻

통매음은 낯선 단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한다. 정확한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 게임 채팅 등)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 사진,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내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벌금형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롤통매음, 롤 게임을 하는 중에 게임방에 있는 사람에게 패드립이나 성드립, 그리고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발생한다.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롤통매음이다. 게임 중에 흥분해서 또는 상대방이 짜증 나서 나도 모르게 했던 말들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게임에서만 통매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게임 다음을 많이 발생되는 곳이 단체톡이다. 개인톡 보다 단체톡이 더 위험하다. 상대말을 놀리거나 무안을 주려고 한 행동이 아닌 의도하지 않는 말에서 통매음이 성립되기도 한다.

 

성립요건

롤 통매음의 경우 게임 채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패 드립을 하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낼 경우 해당된다. 단순하게 상대방을 욕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매음은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 1:1 채탱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3. 내용이 성적 수취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해야 한다.

위 4가지는 필수 성립요건이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인 성드립은 모두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성립요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큰코다친다.

 

욕설을 하게 된다면 통매음이 되지 않아도 모욕죄는 성립된다. 일명 패드립은 보통 모욕죄로 고소당한다.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가 다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다.

 

게임 중에 발생하는 것이 통매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톡을 포함해서 SNS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특히 단톡방에서 농담 삼아한 말들 때문에 고소당하기도 한다.

 

마피아 게임처럼 채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임에서 많이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하고 채팅을 하다 보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거나 욕을 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 통매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 내용

법으로 정한 처벌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판례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벌금형도 전과 기록(신상등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100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강제퇴직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무원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하거나 예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사를 당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군미필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발당하면 군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입대 전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대 후에 군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소를 당하면 대처방법(합의)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합의가 판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가 모르고 했다는 변명이 될 수 있어서 법을 피해 갈 수 없다. 모르고 해도 죄는 죄다. 피해자가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내가 한 것이 명확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내용이 심각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형사조정,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주관하는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조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불러서 합의를 하게 도와준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민 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일 합의하지 않는다면 운좋게 해당 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고발한 사람은 다른 건으로 다시 고발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것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처벌을 받았다면 고발인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합의해야 추가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혼자 막연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단 처벌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고 피해 상대방에게 사죄와 합의를 하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통매음갤(참고사이트)

통매음갤러리를 포함해서 가해자(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될 수 있다.

 

차라리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고소를 한 상대방은 대화 내용을 캡처했기 때문에 증거는 아주 명백하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빠르게 수습하는 게 최선이다. 

 

갤에 들어가면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같은 통매음도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르다. 어떠한 수위로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통 매음 갤은 참고할 따름이지 따라 하면 안 된다.

 

마무리

건전한 온라인 문화가 필요하다. 서로 마주 보면서 욕하면 싸우거나 맞게 된다. 온라인이라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온라인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반대로 말해서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재미있는지 몰라도 한번 실수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다.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 게임사이트를 탈퇴한다고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된다고 한다.

 

어떠한 사이트는 즉탈하면 개인정보가 사라진다고 한다. 문제는 내가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고소를 당하고 나서 탈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대부분 통매음 고소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다. 어느 날 경찰서 여청과에서 전화가 온다면 통 매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순하게 욕을한 것은 여청과가 담당하지 않는다.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모르고 해도 죄는 성립된다. 상대방 마음 아프게 했다면 나도 그만큼 아픈 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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