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외국 음주운전 처벌사례,음주운전 방조
윤창호 법, 외국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음주운전 방조 부산에서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 친구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소위 윤창호 법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명 가까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하고 6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보다는 조금 후퇴했지만 이전보다는 강력해진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수치의 기준이높아지고(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중 0.08%가 넘으면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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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15:20